[호주제] 호주제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호주제의 문제점
1. 여성에게 사종지도(四從之道)를 강요하는 호주제
2. 여성에게 남편집안의 귀신이 되기를 강요하는 호주제
3. 여성에게 부모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빼앗는 호주제

Ⅲ. 호주제 폐지 이후의 개선 방안
1. 기본가족별 편제
2. 1인1호적
3. 주민등록제도의 수정과 보완

본문내용

요즘 들어 호주제 문제가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잊을만하면 다시 쟁점으로 떠올라 우리 사회를 긴장과 혼란으로 내몰고 있다. 무엇이 문제이기에 한쪽에서는 전근대적인 제도라며 폐지를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가정 붕괴와 사회 혼란을 이유로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가! 그 동안 여성단체와 함께 시민단체, 진보 인사들이 호주제의 불합리함을 꾸준하게 주장해 왔지만, 오랫동안 굳어진 이념은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호주제를 폐지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법상의 호주제도란 실제적으로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가(家)의 여부와 관계없이 한 가족집단에는 반드시 가장인 호주가 있어 그 가족을 통솔하고, 그 호주의 지위는 개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승계에 의하여 종적으로 이어지며, 그 순위는 남자, 그 중에서도 장남을 중심으로 하며 여자는 예외적이고 부차적인 경우에만 그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장영아,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6
김선욱, 양성평등과 호주제 폐지 그리고 그 대안 : 호주제 폐지와 대안모색을 위한 대토론회 여성 390(2000.11) pp.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