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에관하여

소개글

"호주제에관하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호주제란?
2. 호주제 폐지운동에 관한 배경
3. 호주제 개선 방안에 관한 국민의식 조
4. 호주제의 문제점(호주제 폐지 운동 본부)
5. 호주제 폐지 제안이유
6. 외국의 가족제도
7. 자녀의 성
8. 호주제 폐지 이후 기본가족별 편제방식
9. 나의 생각
10. 붙임(호주제의 문제점)
11. 참고

본문내용

1. 호주제란?
호주제란 관리, 공시제도의 한가지 종류입니다. 호주제는 곧 호적제도를 말하는 것이고, 한 가족을 단위로 그 가족을 하나의 공적부에 기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가족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준자가 필요한데 그것이 지금의 호주입니다. 즉, 현행 호주는 곧 기준자를 말합니다. 요약하면, 국민을 따로따로 관리, 공시하지 않고 가족단위로 묶어서 하나의 공적부에 기록한 것이 곧 호적이고, 이 제도가 호주제도입니다.

2. 호주제 폐지운동에 관한 배경
현행 호주제는 여아낙태, 남아선호사상을 조장하여 심각한 성비불균형과 가부장적 의식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혼재혼한 부모미혼부모 가구 등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의 가족관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호주제폐지운동을 전개함으로써, 호주제를 폐지하고 남녀 차별적이고 가부장적인 의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현행 호주제는 가족을 호주에,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시킴으로써,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이에 호주제폐지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현행 호주제는 재혼가정의 아이들이 새 아버지와 다른 성과 호적으로 인해 혼란을 겪게 만들고, 이혼한 어머니와 살고 있는 자녀가 단지 동거인으로 기록되는 등 재혼가정한부모 가정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호주제폐지운동을 전개함으로써, 호주제를 폐지하고 호주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여성과 그 자녀들을 제도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참고 자료

호주제 폐지 운동 본부(http://www.no-hoj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