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요약

소개글

1.사실혼, 부모와 자, 혼외자, 양자제도, 친권, 후견등 요약한 자료입니다.
2.사법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최종 합격한 사람이 작성한 요약자료입니다.
3.중요한 내용 위주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4.공부에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사실혼
부모와 자
혼인외 출생자
양자제도
친권
후견인
친족회

본문내용

친족법 기말고사 대비 요약
사실혼
1.서
의의 : 혼인의사를 가지고 사실상 혼인 생활 o / 혼인신고x -> 결혼식 후 혼인신고 전까지 짧은 기간도 이에 포함.
취지 : 상당히 많은 수의 사실혼 존재 -> 보호필요o / 단 예외적 보호에 불과 -> 엄격해석필요.
구별 : 중혼적 사실혼 - 중혼일뿐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혼에 해당x
성질 : 초기 판례 : 혼인예약
근래 판례 : 준혼 -> 혼인신고 전제 효과 외 상당 부분 혼인효과인정.
2.요건
주관 :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겠다는 의사로 충분 / 불분명시 사실혼행위에 의해 추정(판)
객관 :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사실의 존재 -> 단순한 자식출산, 정교관계x
혼인성립요건과 관계
-보호O - 혼인적령미달, 부모부동의 사실혼
-보호X - 중혼적 사실혼, 계약상 부부로 행세하기 위한 사실혼
3.효과
부부동공생활을 전제로 인정되는 효과
- 일상가사대리, 재산분할청구, 위자료청구권등
신고전제로 한 효과
- X -> 상속권X / 단 특별연고자로서 재산분여청구는 가능
성년의제X
사실혼인 자가 재혼 - 중혼X
출생자 - 혼인외 출생자 -> 부의 인지가 있어야 부자관계 발생
기타효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