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률] 국가 보안법 폐지 주장문

소개글

국가보안법 반대에 대한 주장문 입니다.

받으시고 필 A+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2.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3. 국가보안법에 관한 인식
4. 마무리 지으며

본문내용

1.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요즘 한창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하지만 요즘 젊은층(주로 대학생)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지식도 없는 경우가 많다. 기본적으로 국가보안법은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전문개정 1980. 12. 31, 법률 제3318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국가의 안전보장이 아닌 기득권층의 권력 보호를 위해 사용되고 있음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의 요구는 국가보안법의 탄생과 함께 지난 56년간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다.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엠네스티 국제인권위 등의 국제기구에서도 줄곧 반인권, 반민주적인 이유를 들어 폐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잘 알듯 과거 군사독재 정권에서는 국가보안법을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 시키면서 악법을 유지해 왔다.

2.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국가보안법은 그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서 일제 강점기 독립 운동가를 탄압하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치안유지법과 국가보안법은 행위는 물론 생각 그 자체를 처벌한 다는 데 있으나, 처벌 형량에 있어서는 국가보안법이 치안유지법보다 중하다. 그리고 제헌국회 당시 국가보안법 제정을 반대하던 국회의원들은 ‘국회프락치 사건’으로 처벌되었으며, 그 이후 독제정권 아래 있은 7차례의 개정은 국회의원 감금. 5분만의 날치기 통과 등으로 처리되어왔다. 국가보안법의 역사는 곧 탄압과 날치기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