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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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가 벌어진 날은 2009년 1월 20일이었다. 농성자 다섯 명과 경찰특공대원 한 명이 그 불에 목숨을 잃었다. 국가는 억울함을 하소연할 최소한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그들을 ‘도시게릴라’로 규정하고 진압했다. 거기서 죽어간 시민들에게 국가는 과연 무엇이었나? 이 질문에 대해서 네 가지 대답이 나왔다.

첫째, 국가가 할 일을 제대로 했다는 주장이다. 시설불법점거, 난동 등 주요 범죄를 예방, 진압하는 것이다. 둘째, 국가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일을 했다는 견해다. 민간의 이익분쟁-건설회사와 재개발조합-에 곧바로 뛰어들어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은 국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셋째, 국가는 원래 그런 것이라는 시각이다. 가족을 저세상으로 보낸 철거민을 향해 징역 8년을 구형한 검찰의 행태는 국가란 곧 자본과 권력을 독점한 자들의 기득권 강화와 유지를 위한 도구이자 수단임을 일깨운다. 넷째,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가가 불의한 법(재개발조합과 건설업자에게 유리한 법)을 고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법을 집행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이다.

어느 것이 올바른 견해일까? 어떤 견해도 전적으로 옳다거나 틀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남일당 빌딩에서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국가를 훌륭하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과연 국가는 무엇을 하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인가? 국가의 본질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해명하는 철학과 이론은 몇 가지 큰 흐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영국 철학자 토마스 홉스가 주장한 국가주의 국가론이다. 둘째는 자유주의 국가론이다. 존 로크, 애덤 스미스를 거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까지 소위 고전적 자유주의자-국가 개입의 최소화-와 신자유주의 철학자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이 이론을 만들었다. 셋째는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으로 카를 마르크스가 창안한 이론이다. 넷째는 목적론적 국가론이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펼쳤던 이론이다. 이 이론들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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