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양형

목차

양형
I.서
1.의의
2.근거

II.양형의 조건
(1)범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2)피해자에 대한 관계
(3)동기,수단,결과
(4)범행 후 정황

III.양형의 기능과 문제점
1.기능
2.문제점

IV.양형의 합리적 방안
1.양형지침서
2.양형위원회
3.판결전 조사제도
4.공판절차의 二分

본문내용

I.서
1.의의
형법이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그에 해당하는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범위내에서 법관이 구체적으로 피고인에 대해 선고할 형을 정하는 것을 양형이라 한다.
2.근거
양형의 근거기초는 책임이고 지도원리를 예방이 된다. 양형에 있어서 책임만 지고 재범방지나 예방목적이 따르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양형이라 할 수 없다.
II.양형의 조건
(1)범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❶연령-청소년 범죄의 경우 계획적이지 못하고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죄를 행하는 경우가 많다.따라서 감경적 양형인자로 취급된다.그러나 성인의 범죄는 계획적이기에 가중적 양형인자가 된다.
❷성행-범죄행위를 통해 범죄인의 성행, 성품이 명백히 나타났다면 양형에 고려된다.
❸지능-지능이 높으면 가중적 양형인자이고 낮으면 감경적 양형인자로 취급된다.
❹환경-가족,친족,직업,종교,경제능력 등에 따라 양형이 고려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