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현행 청소년 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기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성보호법
2. 현행 청소년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
3.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4.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인터넷의 보급은 전 세계에서 잠재적인 사이버 범죄와 범죄 활동의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들 사이버 범죄는 공간적 한계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중요한 증거가 조작되거나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법 집행기관에도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이버 범죄가 국제 문제로 인정되면서 사이버 범죄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의 범죄 특성은 사이버 공간과 관련이 있어 정보통신망과 컴퓨터를 침해하는 범죄, 정보와 컴퓨터를 남용하는 범죄, 정보와 컴퓨터를 이용한 유해 범죄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행 청소년 관련 법 중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개정할 경우 어떻게 개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Ⅱ. 본론
1. 청소년성보호법
아동청소년 성 착취라는 용어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하 「청소년 성보호법」)이 개정되어 2020년 6월 2일 도입되었습니다. 과거에 사용된 용어는 아동과 청소년 포르노이며 포르노라는 단어는 성적 착취로 수정되었습니다. 음란물 음란성이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과 도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데 객관적으로 적합하다는 뜻입니다. 사유법 개정 사유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라는 용어가 '아동·청소년'으로 명확히 바뀐 것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인물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인물을 '이용'한 것으로 해석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참고 자료

김한균, 사이버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실태와 형사정책, 이화젠더법학, 제9권 제3호, 2017.
박찬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의 해석론 및 입법론에 대한 검토, 형사정책, 제25권 제2호, 2013.
권미경,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권미경,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