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의 사례로 보는 사형폐지 이유 보고서 교양A+자료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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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다른 나라 사형제도의 현황
A. 미국의 사형제도
B. 일본의 사형제도

III. 우리나라 사형제도
A.우리나라 사형의 양형기준

IV. 사형제를 폐지 해야 하는 이유

V. 결론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우리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장대호, ‘PC방 살인’의 김성수가 사형 구형을 받으며서 사형에 대한 관심이 몰렸다. 또한,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여론이 많아졌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1997년에 사형을 마지막으로 장기간 실제로 실행하지 않고 있으며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었다.
사형제를 전면으로 폐지한 국가는 47개국이 있는 유럽 대륙이 가장 많다. OECD국가 중에서도 사형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일본과 미국 뿐인 만큼 전세계적으로 사형제는 폐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미국과 일본은 사형제를 현재까지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사형 선고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두 국가는 한국과의 사회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여러부분에서 교류하고 있고 연결되어 있다. 그렇지만 미국과 일본은 사형제를 아직도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사형제가 어떻게 아직도 유지되는지 알아보려한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폐지 경향이 늘어가는 가운데 우리는 한국과 더불어 사형제도의 미래를 생각해보려한다.
이를 바탕으로 필자는 지구촌이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와 함께 결과적으로 이 소논문이 완전 사형 폐지에 기여하길 바란다.

Ⅱ. 다른 나라 사형제도의 현황

A. 미국의 사형제도

미국은 주마다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주도 있다. 그러나 다수의 주는 사형 제도가 있으며 집행하고 있다. 텍사스는 1년에 무려 2-30건씩 집행하여 압도적인 미국 최다 사형주이다. 그 다음으로 버지니아 주가 있는데 1년 5-6건 정도 집해한다. 나머지 주들은 1년에 단 한건도 사형 집행하지 않는 경우가 보통이다. 군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사람들도 1976년 이후로는 한 명도 사형 진행되지 않았다.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은 여전히 위헌이며 사형 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참고 자료

크리스토퍼 히친스, 「논쟁」, 김승욱 역 (알마, 2013), pp 40
Franklin E. Zimring & Gordan Hawkins, capital Punishment and the American Agenda,p.5(2003).
이에 관해서는 박용철, “미국의 사형제도 개괄, 『사형제도의 세계적 추이』, 2009,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34~36쪽에서 재인
http://www.deathpenaltyinfo.org 참조
Alaska, Massachusetts, New Mexico(가장 최근에 사형제도를 폐지한 주이지만, 폐지결정이 소급적용되지 않아 아직도 2명의 사형수가 복역 중에 있다), http://www.deathpenaltyinfo.org 참조
http://www.deathpenaltyinfo.org 참조
일본국헌법 제13조(개인의 존중·행복추구권·공공의 복지)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된다.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에 관한 국민의 권리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한 입법 기타 국정 수행에 있어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일본국헌법 제31조(법정절차의 보장) 어느 누구도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생명 또는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기타 형벌을 부과받지 아니한다.
일본국헌법 제36조(고문 및 잔학형의 금지) 공무원에 의한 고문 및 잔학한 형벌은 절대 금지된다.
김용세. (2009). 일본의 사형제도 운영현황과 전망. 형사정책연구, (205), 199-228
김용세. (2009). 일본의 사형제도 운영현황과 전망. 형사정책연구, (205), 199-228
김정선, “日서 사형제 두고 논란···변호사회, 폐지 입장 첫 표명”, 『연합뉴스』, 2016.10.07,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01&aid=0008737235&sid1=104&mode=LSD
Amnesty International, Death sentences and executions in 2010, Index: ACT 50/001/2011, P 45
2012년 1월 13일, 지난 해 7월 4일 4명의 동료 군인을 총기로 살해한 사병에 대해 한국의 보통군사법원 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죄질 등 여러 정황에 비춰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하여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사건은 한국 군사법원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항소되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1/13/2012011301855.html.)
형사소송법 제465조(사형집행명령의 시기) ①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허일태. (2017). 동아시아의 사형제도 현실과 미래. 저스티스, (790), 777-811.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신정5판), 박영사, 2000년, 477면 이하 참조
개념법학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김영환, 법철학의 근본문제(제2판), 홍문사, 367면 이하
야마모토 유지(김용찬 옮김), 일본 최고재판소 이야기, 1997, 664쪽 이하 참고
Roger Hood, The Death Penalty: A Worldwide Perspective, 3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at 7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