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빅데이터

소개글

"부동산 빅데이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부동산 시장과 조세제도
1. 부동산 시장의 특징
2. 부동산 조세제도의 특징

Ⅲ. 부동산 관련 정보와 빅데이터
1. 부동산 관련 공부
2.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3. 부동산 거래신고제도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Ⅳ. 빅데이터와 정보기술의 구체적 활용
1. 주거용 부동산 소유자와 비주거용 부동산 소유자 간 조세 형평
2. AI를 활용한 감정평가에서의 자동평가모형(Automated Valuation Model)
3.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 및 부동산 관련 권리분석

Ⅴ. 한계
1. 신고된 실거래가의 적정성 문제
2. 가격지수와 공시가격에서 발생하는 시차편이
3. 자동가치산정모형에서의 부동산 개별성 반영
4. 공시가격의 신뢰도 문제

Ⅵ. 결론

본문내용

부동산은 그 자체로 자산의 기능을 하지만 다른 재화를 생산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거주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기도 하지만,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부동산은 일반 재화에 비해 보편적이고 강한 수요가 나타난다. 하지만 토지의 부증성으로 공급에 제약이 있어 시장 질서가 확립되기 어렵고, 국토를 구성하는 일부분으로 공공성을 갖는 자산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필요하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하여 직접적,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실시하고 있다. 부동산의 취득, 보유, 처분의 각 단계에 조세를 부과거나 투기과열지구, 부동산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등 간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건설 등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이 수시로 변경되고 지역별로 부동산 시장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관련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다.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수익성 및 효율성과 직결된다. 부동산과 관련된 시장 동향과 시장참가자의 성격 등을 정확하게 예측할수록 위험을 축소하거나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를 도입하여 부동산 거래가 있는 경우 거래당사자가 관련된 정보를 신고하는 것과 국토교통부가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부동산 시장의 거래정보를 수집하고 공개하여 부동산 활동에 있어 정보 불평등을 완화하고자 한 것이다. 부동산의 거래가격과 관련된 정보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을 산정할 때에 과세표준액으로 작용할 수 있고 부동산을 매매할 때에 수익성에 참고할 수 있어 유용하다. 또한, 실거래가 정보가 지속적으로 축적됨에 따라 빅데이터로 작용하여 정부 정책의 계획과 집행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일반 개인과 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한재명(2021),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학논집 제26권 제1호』, pp. 27-61
박정일 외(2020), 「부동산 거래신고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22권 제3호』, pp. 75-87
성중탁(2022), 「정부 부동산 조세정책의 몇 가지 법률상 쟁점 및 개선과제」,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38호』, pp. 125-167
이훈(2022), 「프롭테크 업체 자동평가모형(AVM)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 한국퍼실리티매니지먼트학회, 『한국퍼실리티매니지먼트학회지 Vol.17 No.1』, pp. 13-20
경응수(2020), 나무미디어, 『감정평가론』
「‘한남 더힐’ 부실감정 수습 시각차, 최종훈, 한겨례, 2014. 6.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재명·국회의원들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로 조세정의 실현하자”, 이진원, 중부일보, 2021.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