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갈등해법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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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갈등에 대한 개념 정의 : 선험연구를 기반으로
2) 최근 한일관계 지형: 2019년 한국의 대법원 판결 후 얼어붙은 양국구도
3) 한일 양국 갈등의 불쏘시개: 정책결정자와 수행자, 언론 양태의 시너지

3. 결론
1) 윤석열 정부에 거는 새로운 메커니즘

본문내용

서론
지난(2022년) 3월 29일, 일본 내에서 발표된 293종의 일본 검정교과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일본군’, ‘강제연행’등의 표현이 종적을 감추었다.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가 또다시 시작된 것이다. 사회 교과서 12종에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대목을 삽입하였고, 이중 8종은 독도가 일본 땅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나머지 3종 역시 “한국의 점거” 또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라는 주장”으로 기술하고 있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한일관계에 첫 번째 암초가 드러난 셈이다.
한일 갈등은 일본의 식민지 통치로 시작된다. 한일병합조약을 계기로 35년간에 걸친 지배-피지배 관계가 그 뿌리다. 한일갈등의 핵심은 위안부 문제 및 배상 문제로 점철되는 역사문제와 독도문제다. 두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간 역사적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개입되면서 과거사는 미완의 청산으로 남았다. 청산되지 못한 과거는 양국 간 갈등 구조를 숙성시키며, 한일관계에 있어 기본 전제가 되는 사안이 되었다. 일본 교과서 문제, 주요 각료의 역사왜곡 발언,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여기에 최근(2018년) 민간인 징용공 피해보상 판결 직후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정책을 내 놓았다.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시킨 것이다. 이른바 일본의 경제보복사건으로 불리는 이 조치로 한일관계는 최악의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 같은 일련의 사태는 모두 과거사로부터 깊은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일본은 역사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사죄 의사를 내비추면서도 동시에 일본 정부가 역사 왜곡을 주도하는 모순적 행태를 취하고 있다.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일본과의 관계설정과 갈등국면에서의 전환점 모색이 1993년 문민정부를 기점으로 신정부 출범시마다 집중 사안이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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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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