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구분 과제(환경공학)

목차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2.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
3.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업: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사업
4. 환경영향평가
5. 환경영향평가 대상
6. 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
7. 환경영향평가 사업
8.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9.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업: 부여군 함양소하천 정비사업

본문내용

목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

정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해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환경영향평가등은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보전방안 및 그 대안은 과학적으로 조사ㆍ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하여 경제적ㆍ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계획 또는 사업의 성격, 토지이용 및 환경 현황,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평가 당시의 과학적ㆍ기술적 수준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ㆍ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가 설정된 지역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