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찬성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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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개인적으로 낙태죄에 찬성한다. 낙태죄는 최근 몇 년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결이 났다. 이미 음성적으로 굉장히 많이 실시되고도 있고 현실적으로 원치 않은 임신을 했을 때 많이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낙태란 결국 태아를 죽이는 것인데 태아를 꺼내는 수밖에 없다.

구체적 방법은 모르겠으나 약물을 주입하거나 꺼내서 숨지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어찌 됐든 생명을 죽인다는 발상임은 분명하다. 태아도 생명이다. 착상이 일어나서 태아가 된 것은 생명이라고 봐야 한다. 생명 윤리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행위가 바로 낙태인 것이다. 낙태죄라는 것이 명문화된 것 자체가 위법 소지를 봤기 때문에 쓰인 것이다.

헌재는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지만 부모, 개인의 자유를 더 존중하고 또 사실 산모가 생명의 위험을 느껴 중절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긴 하기 때문에 위헌 판결을 내린 것처럼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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