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찬성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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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전문성이 없고 꽤 감정이 실려 있다. 나는 낙태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지금 낙태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사실상 무효화된 상태이다. 나는 생명윤리적인 측면에서 낙태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적 처벌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낙태는 살인에 가깝다.

낙태는 착상된 태아를 강제로 약물을 주사해서 꺼내 죽이는 것이다. 끔찍한 일이다. 착상된 태아는 생명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물론 여성이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게 양쪽이 원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낙태는 분명 범죄라는 것이다. 생명을 죽이는 것이니 응당 그런 것이다.

낙태는 굉장히 음성적으로 시도된다. 태아라서 또 낙태 행위를 하는 주체가 은폐하기 때문에 굉장히 음성적인 것이다. 미성년자와 다르게 성인은 처벌을 받는다. 논지에서 벗어난 거 같지만 성인이라면 자녀를 낳게 했다면, 피임을 제대로 하지 않은 성행위로 인한 임신이라면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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