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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찬성 의견

kindai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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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11.09
최종 저작일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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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찬성 의견"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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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나는 낙태는 명백한 살인행위라고 생각한다. 낙태는 보통 원하지 않는데도 아이를 가지게 된 경우에 벌이는 행위이다. 2021년 낙태죄는 폐지되었다. 몇 년 전에 간통죄가 폐지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낙태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더라도 간통처럼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행위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낙태 행위 자체를 살인으로 봐야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한다. 세계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는 많이 있다. 법은 잘 모르지만 아마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들은 분명 임산부 뱃속의 태아를 생명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낙태를 허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뱃속의 태아도 생명이라고 생각한다.

살인을 처벌하는 시스템이 있더라도 살인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것처럼 낙태죄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분명 예전부터 낙태는 음지에서 흔히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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