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권리 및 의무

소개글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권리 및 의무 입니다

목차

1. 공정거래위원회
2. 하도급
3. 하도급법
4. 의무 및 금지 사항
5. 단계별 주요 체크 사항
6. 하도급법 위반 사건처리

본문내용

- 하도급법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1. 공정거래위원회

(1)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령
- 경쟁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갑을관련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소비자 관련법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소비자기본법

2. 하도급

- 하도급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건설 등을 위탁하고 수급사업자는 이를 수행하여 납품∙인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

- 유형
. 제조위탁: 물품의 제조(가공포함), 판매, 수리 또는 건설 중 하나의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
. 건설위탁: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
. 수리위탁: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