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용허가제 개선점 및 제안

소개글

주제: 국내 고용허가제 개선점 및 제안

목차

I. 서론

II. 본론-국내 고용허가제의 개선점을 중심으로-
1_보완성 원칙에 따른 문제점
2_정주화 금지의 원칙에 의한 문제점

III. 결론-고용허가제의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용허가제란 내국인 노동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 기업들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합법저긍로 비전문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뿐 아니라 최근에는 농업이나 어업에서도 내국인 노동자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농총경제연구원 마상진 선임연구위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농가의 60% 이상이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농축수산신문, 이문예, 2022.4.13. [Issue+] 농촌 인력부족 심화.. 외국인 근로자 공급 장기대책 세워야
. 더군다나 국내 노동자들의 농업이나 어업, 중소기업에의 근무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서 구인난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선진국들이 이미 경험한 바 있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은 이미 상당 부분 그들의 노동을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의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용허가제 같은 제도적 장치는 지금도, 앞으로도 산업에서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WorkinKorea.org, 고용허가제 소개
농수축산신문, 이문예, 2022.4.13. [Issue+] 농촌 인력부족 심화.. 외국인 근로자 공급 장기대책 세워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