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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_스웨덴과 일본의 아동복지제도와 우리나라 아동복지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가 설명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1)

라이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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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8.03
최종 저작일
2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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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스웨덴 아동복지제도
2) 일본 아동복지제도
3) 우리나라 아동복지제도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서 아동에 대한 다양한 복지제도 또한 변화하고 있다. 일반적인 아동복지는 아동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으로써 그 범위를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아동 복지에 대한 세계의 역사를 살펴본다면 1922년 세계아동헌장을 기점으로 연령에 대한 성인과 아동에 확연한 분리를 하였으며 이러한 분리 기준에서 아동은 보호적인 대상자로써의 노동에서 제외시키는 기준을 두었던 것과 같다. 1924년 제네바 아동인권선언을 기점으로 아동에 대한 완전한 보호적인 권리를 선언하게 되며 1948년에는 세계인권을 선언하며 이에 각 연령별적인 인권에 대한 정의를 설립하게 된다. 이 시점은 세계 2차 대전의 시기로써 인간에 대한 무차별적인 식민지 혹은 탄압과 지배를 예방하는 것으로써 비인권적인 행위의 잔혹한 학살에 대한 기준을 분류하는 것과 같다. 1959년에는 아동권리선언으로써 국제회의기구인 UN총회에 채택이되며 행복한 아동기를 위한 권리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79년에는 유엔 세계 아동의 해로써 1959년 선언 20주년을 맞이하며 유엔아동권리협약 초안을 작성하였다.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완성되며 1990년 아동을 위한 세계정상회담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아동권리에 대한 세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권리를 지켜지지 아니하고 있다.

참고 자료

신윤숙. "우리 나라 아동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檀國大學校 政策經營大學院, 2000. 서울
심미례. "한국의 아동수당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07. 서울
최윤영. "아동복지법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3.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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