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과 일본의 아동복지제도와 우리나라 아동복지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가 설명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1.01.01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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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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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스웨덴의 아동복지제도
1) 아동수당
2) 요보호아동을 위한 아동복지
2. 일본의 아동복지제도
1) 아동수당
2) 요보호아동을 위한 아동복지
3) 아동 육성대책의 아동복지서비스
3. 한국의 아동복지제도
1) 입양
2) 그룹 홈 운영지원
3) 드림 스타트
4) 디딤 씨앗통장
4. 우리나라 아동복지제도와 공통점 및 차이점
5.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스웨덴의 아동복지제도
스웨덴은 일찍이 1763년에 제정된 구빈법에서 고아를 포함하여 요보호자들을 구빈원의 수용 보호하기 시작된 이후 근대적 사회복지의 시작은 1902년의 아동복지법 제정으로 시작되었다.
1)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가정의 자녀 수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되는데 자녀가 3명일 경우 수당의 50%를, 4명일 경우 100%, 5명부터는 150%를 추가 지급받는다.
2) 요보호아동을 위한 아동복지
(1) 부모로부터의 분리
요보호아동은 가정에서 분리하는 결정 권한은 부모 또는 후견인 15세 이상의 아동의 경우 합의를 기반으로 한다. 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은 약 3천명이고 학대와 폭력, 방임, 청소년 발달에 장애를 주는 가정환경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청소년 자신의 약물 및 범죄, 법을 어기는 행위의 경우에도 법원의 명령에 의해 부모로부터 분리가 가능하다.
(2) 가정을 상실한 아동
사회봉사법에 시사회복지위원회는 가정을 잃은 요보호아동들을 영구적으로 양육을 책임지게 될 family home 또는 아동보육관련시설이나 치료시설을 배치한다.
참고 자료
이삼식 연구위원 「이슈앤포커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12.21
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책연구실장「선진국들 이렇게 출산 장려한다」2003.08.22
https://www.mk.co.kr/news/home/view/2003/08/279206/
선진국의 아동복지, "일본과 스웨덴의 아동복지",
https://m.blog.naver.com/gogibupe/40146625707, (2019.05.26)
엔젤스헤이븐, "우리나라 아동복지",
https://blog.naver.com/angelsblog/90149266442, (2019.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