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계약의 효력,미성년자의 법률행위,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 되기 위한 요건,법정대리인의 행위

목차

1.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1) 미성년자의 의의
2) 원칙
3) 예외
 
2. 관련법규
 
3. 법정대리인
1) 법정대리인이 되기 위한 요건
2) 법정대리인의 행위
 
4. 사례
 
5. 결론 및 출처

본문내용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1. 미성년자의 의의
-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

2. 원칙
- 미성년자는 무능력자로 단독으로 법률행위 할 수 없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유효한 방법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3. 예외(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
① 단순히 권리만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 ②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행위
③ 허락된 영업행위 ④ 혼인을 한 미성년자의 행위 ⑤ 대리행위 ⑥ 근로 계약의 임금청구 ⑦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미성년자가 사원자격에 기하여 하는 행위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참고
「미성년자의 계약의 취소 판례정리 」2010 참고
「미성년자의 행위능력과 그것의 취소권에 대한 사례풀이」2008 참고
「민법 총칙 정리」 참고
lawnb 미성년자 계약 사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