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윤리법제] 인터넷 언론과 법적 문제

소개글

A받은 레포트입니다..^^
미디어관련 윤리법제에서 인터넷 언론에 대한 법적 문제를 고찰했으며, 관련 외국 사례들도 있습니다.
많이 다운받아 주세요^^

목차

1. 이슈제기

2.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1)연구목적과 대상규정
※ 인터넷 매체를 언론에 포함시킬 것인가
2) 유사 판례(인터넷 연예인 명예훼손)와 사건
3) 관련법규

3. 외국의 관련판례
1) 공적 인물에 대한 현실적 악의 증명문제
2)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문제
3) 선한 사마리탄 조항을 정보중개자에게 적용시킬 것인가

4. 언론상대 명예훼손 소송의 경우

5. 결론

본문내용

1. 이슈제기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인터넷 언론은 개념 정의와 그에 따른 법제를 위한 논의는 벌써부터 현안이 되어왔으나 아직까지 법적 제도가 미비하다. 미국의 판례의 경우, 기존 명예훼손 법과 큰 차이 없이 적용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저널리즘과 관련된 것은 판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003년 7월 15일 오후 1시 변정수가 난데없이 사망설에 휩싸였다. 소문의 진원지는 증권가 정보지와 인터넷 게시판이었다. 기사 형식으로 작성된 소문의 내용은 ‘변정수가 15일 오전 11시 50분 전용 밴을 타고 SBS TV 오락 프로그램 <뷰티풀 선데이>의 여름 특집을 촬영하러 서울에서 부산 해운대로 가던 중 충남 태안에서 카렌스 승합타와 추돌, 충남 모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는 것이었다. 변정수는 조기 대응에 나서 경찰에 고소하고 글을 올린 사람을 찾아냈지만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고소를 취하했다. 이 사건은 한 여대생이 재미삼아 일간지에 나온 교통사고 사망기사와 스포츠 신문에 나온 변씨의 기사를 조합해 올린 것으로 인터넷의 쌍방향성과 신속성의 매체 특성에 힘입은 것이다.
이처럼 인터넷으로 인해 ‘명예훼손’의 피해를 보았을 경우 어떻게 구제받아야 할 것인가.

참고 자료

임병국, 언론법제와 보도, 나남출판, 2002
조선일보, HACKERS NEWS
이재진, 「온라인 뉴스와 법적 문제-취재 및 보도 중심」
최영훈(동아일보 국제부 차장) 「언론상대의 명예훼손 소송 추세와 대책」‘관훈저널’ 2001년 여름호, 관훈클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