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광고-규제와대처방안 (의료법의 변화와 실효성에 대한 연구)

소개글

무분별한 의료광고들 품에서 정확한 사실에 기반하는 병원들의 모습이 있을까?
- 의료광고를 규제하는 의료법상의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
언론에 비춰지는 의료광고(마케팅) 시장의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목차

서론
1.1 주제 선정 이유

2. 본론
2.1 의료광고 시장 전반
2.2 의료법
2.3 의료광고 사례
2.4 의료법 위반사례 분석
2.5 해외 의료법
2.6 실무자 인터뷰

3. 결론

본문내용

의료법 관련 주요기관
보건복지부
1)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여 사회복지제도를 총괄
2)보건의료·약품·식품정책 등 국민보건 정책을 시행

대한의사협회
1. 의료법 제57조 제3항에 의한 의료광고 심의
2. 의사 및 의료기관의 제1호에 의한 심의결과 이행 여부 모니터링
3. 제1호에 의한 심의 미신청자에 대한 계도 및 홍보
4. 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 의료광고에 대한 사후 심사 및 계도
5. 의료광고 관련규정 개정 등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의료기술의 평가
의료법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3항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4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12.31>

분당구보건소
1)의료법 위반사례 민원처리(시정조치)

<중략>

참고 자료

한국온라인광고협회
대한전문병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