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의 윤리적,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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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1장 문제제기

2. 제2장 인공지능의 유형과 윤리적 문제
1) 제1절 인공지능의 개념 및 유형
2) 제2절 인공지능의 윤리적 문제

3. 제3장 인공지능의 법적 문제
1) 제1절 인공지능의 법인격 부여
2) 제2절 인공지능의 법적 책임문제
4. 제4장 인공지능에 관한 외국법제와 한국법제의 비교
1) 제1절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안
2) 제2절 미국의 인공지능 책임법안
3) 제3절 캐나다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법안
4) 제4절 한국
5)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5. 제5장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문제제기
2016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 “기술혁명이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의제로 제시한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이는 로봇, 인공지능, 사물인터넷의 기술융합에 의한 사이버-실물세계 연계시스템이 중심이 되는 기술혁명이다. 즉 로봇공학, 알고리즘, 인공지능, 증강현실, 의료센서, 기계-대-기계 커뮤니케이션, 사물인터넷, 3D 프린트, 자율주행자동차 등이 세계경제의 양상을 바꾸어 놓을 것이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기존사회와는 다른 고도의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기술융합, 기술과 산업의 융합을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 산업에서 인간의 판단력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는 점이다.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은 노동에 인간의 판단력이 필요했었다. 19세기 초 기계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수공업자들이 기계를 부수는 행위를 하며 러다이트 운동을 벌였다. 하지만 이 당시 수공업의 일자리가 줄어든 대신 다른 분야의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났으므로 이 운동은 불필요했겠으나, 이제는 정말로 러다이트 운동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직면했다. 인공지능이 방대한 데이터,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 학습하는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인간이 필요한 것을 예측하여 인간 대신 판단을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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