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보고서 - 혐오 표현 관련 보고서, 혐오 보고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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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혐오 표현이란 무엇인가?
3. 혐오 표현 규제에 반대하는 견해
4. 혐오 표현 규제에 찬성하는 견해
5. 결론과 의견 제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만연한 혐오 표현 문제는 최근 많은 국가에서 주요 기사 1면을 장식해왔다. 혐오 표현과 혐오 범죄라는 단어는 1980년 미국에서 만들어졌고 국내에서는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주요 사회 문제로 등장했다. '일간베스트'라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여성과 민주화운동 그리고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들이 등장했고, 점차 그 빈도나 강도, 범위가 증가하여 특정 직업,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표현들도 등장했으며 '강남역 살인 사건'이 여성에 대한 혐오 범죄인지 여부를 놓고 다투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이후 2015년경 '메갈리아'라는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여성 혐오에 대항하는 혐오를 실천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여성 혐오를 일삼는 집단에 대해 '미러링'을 하여 남성 혐오 표현을 만들어냈고, 현재까지도 여성 혐오와 남성 혐오가 팽팽하게 대립하며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규제에 관한 법안이 없는 상황에서 혐오 표현과 범죄로 인한 손해가 크다며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해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는 아직 혐오 표현에 대해 처벌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없는데 그동안 여러 번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 2018년 2월 13일 '혐오 표현 규제법안'이 발의되었으나 15일 뒤 반발에 부딪혀 철회되었고, 2007년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뒤 20대 국회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법안이 나왔었지만 모두 폐기되었다. 2020년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기독교계 등의 거센 반발로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된 적이 없었다. 하지만 2022년 5월 25일 법제 사범위원회에 민주당의 주도로 공청회가 개최되면서 차별금지법 관련 입법 논의가 15년 만에 시작되었고 지금도 논의 중이다.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러운 사안이다. 규제에 찬성하는 쪽은 혐오 표현의 해악이 크고, 인간 존엄과 평등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중 략>

참고 자료

박승호. "혐오표현의 개념과 규제방법." 법학논총 31.3, 45-88(2019).
이정훈. "‘혐오표현’의 규제에 관한 비판적 성찰." 法學硏究 29.4, 195-223(2019).
이승현. "혐오표현 규제를 둘러싼 로날드 드워킨과 제레미 월드론의 논쟁." 법과 사회 0.55, 31-64(2017).
이준일. "혐오표현과 차별적 표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방식." 고려법학 0.72, 65-90(2014).
유민석. "혐오표현의 해악: 월드론의 확신 논변." 윤리학 8.2, 35-59(2019).
오윤정. “배려교육을 통한 혐오표현 개선 방안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