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사례보고서 - 임신중절, 낙태 관련

소개글

"윤리사례보고서 - 임신중절, 낙태 관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윤리사례에 등장하는 여성건강 관련 윤리문제에 대해 학습한 내용을 작성하세요.
1) 임신중절실태
2) 윤리적 고려사항
3) 임신중절에 대한 사회의 반응

2. 윤리사례와 관련된 법률, 정책 등 국내 현황을 파악하고 해당 내용을 기술하세요.

3. 윤리사례에 대한 의료인으로서의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세요.
1) 위 사례에서 태아의 생명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2) 산전 진단 시 태아에게 장애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인공임신중절은 도덕적으로 허용된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의 의견에 대한 윤리적 근거는 무엇인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임신중절실태
임신중절에 대한 의식은 다양하며,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있기도 하다. 임신중절을 살인죄와 동등시하며 출발한 임신중절금지조항은 1962년 가족계획이 국가시책으로 시작되고, 1973년 모자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임신중절에 관한 법적인 규제가 완화되어‘가족계획을 위해서라면 낙태라도 해야한다’는 담론으로 변화했다. 초기 임신상태의 임신중절을‘월경조절법’이라 부르며, 그것이 임신중절이라는 의식 없이 산아제한의 한 방법으로 임신중절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모자보건법에는‘원하지 않는 임신’을 임신중절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 법조항의 주어는 모두 부모이며, 태아를 주어로 하는 조항은 없다. 실제로 일반인은 물론이고 의료인이나 법조인까지도 우리나라의 모자보건법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산부인과 의사나 임신한 여성들이 태아가 유전질환이나 기형이 심하면 합법적으로 임신중절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 각종 산전검사를 받고 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0조(유전자검사의 제한 등) 2항에 의하면 ‘유전자검사기관은 근이영양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다.’라고 태아의 유전자검사가 보장되고 있다.
기혼인 여성은‘단산, 본인과 태아의 건강, 경제형편, 태어날 아기에 대한 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없어서, 기형의 발생 등 태아의 상태에 대한 두려움’등으로 인공임신중절술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임신중절 이유의 대부분은 모자보건법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2) 윤리적 고려사항
성행위와 관련해서 책임 있게 행동한다 함은 성행위 당사자들이 잠재적 부모로서의 역할 책임(양육조건 구비의 의무)을 인지하는 가운데 성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여성건강간호교과연구회, 여성건강간호학Ⅰ (파주출판도시: 수문사, 2020), 76-81.
"낙태죄/존폐 논란," 나무위키, 2021년 6월 16일 수정, 2021년 6월 29일 접속, https://namu.wiki/w/%EB%82%99%ED%83%9C%EC%A3%84/%EC%A1%B4%ED%8F%90%20%EB%85%BC%EB%9E%80?from=%EB%82%99%ED%83%9C%EC%A3%84%20%EC%A1%B4%ED%8F%90%20%EB%85%BC%EB%9E%80#s-2.10.
"낙태죄," 나무위키, 2021년 6월 19일 수정, 2021년 6월 30일 접속, https://namu.wiki/w/%EB%82%99%ED%83%9C%EC%A3%84#s-1
김종세. (2010). 태아의 생명권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40(),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