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이슈 조사 보고서

목차

1. 사례
2. 해결방안
3. 느낀점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례
입원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로 3년전인 2018년에 ‘백남기 농민 사건’으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는데,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고 백남기 씨의 의료기록을 무단으로 들쳐보고 외부로 유출까지 한 사례가 있었다. 의료진들은 전자의무기록을 4만 번 넘게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고, 전혀 관련이 없는 산부인과, 소아 청소년과부터 정보개발팀 같은 행정 부서 직원까지 백씨의 진료기록을 열람하여 의사86명 간호사 57명 등을 모두 고발한 사례가 있다. 2005년에 자살로 생을 마감한 배우 이은주 씨의 의무기록 또한 분당 서울대병원 직원들은 5천번 넘게 무단으로 열람하였고, 2010년 디자이너 고 앙드레김 사망원인이 외부로 유출되기도 하였다.
서울대병원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알아보면 의료진, 의대, 간호대 실습생도 임의로 열람을 할 수 있는 구조이다. 다른 병원과 달리 병원장 승인도 필요가 없고 열람 사유를 작성하지 않았다.

참고 자료

KBS News(2018). 서울대병원, 환자 정보 무단 열람에 유출까지...처벌 수위는?. Retrieved from https://www.youtube.com/watch?v=ZPtYn4RrG24&t=11s
대전 MBC 뉴스(2020). 환자에게 사적 연락.. 줄줄 새는 개인정보. Retrieved from https://www.youtube.com/watch?v=PpJ0LMplYyI
고유경, 문인호, 유소영, 이영진, 박희옥, 김명자, 최은희, 안은경, 장영미 공저(2019). 인간존중과 윤리. 수문사
박영아(2020). 간호대학생의 병원임상실습 중 환자 개인정보보호 관련 경험. 가천대학교 대학원.
유재훈(2016). 대형병원 전자의무기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