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조사 보고서

소개글

"입원환자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조사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 환자 개인정보 유출 사례 >

II. < 병원에서 종종 발생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례 및 해당법안 >
1. cctv 안내문 미부착
2. DB암호화, 접근권한등 안전성확보 조치에 관한 고시위반
3. 개인정보처리 방침 미공개
4.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5. 민감정보 방치 및 관리 소홀
6. 민감정보가 포함된 전자보관파일 방치
7. 잠금장치 미설치 및 문서보관규정 위반
8. 안전조취 의무 및 민감정보 규정위반

본문내용

입원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대해 설명하기 앞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률인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19조에서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 된 경우 외에는 의료 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므로 환자의 개인정보인 입원여부를 환자의 동의 없이 알려주는 경우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 환자 개인정보 유출 사례 >
2010년 oo병원에서 홈페이지 등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 미비로 환자의 비밀상담 내용이 노출된 사건이 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성인간호학 윤은자, 김숙영, 소향숙 외 - 수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