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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범죄에 대한 대책

*보*
최초 등록일
2016.12.27
최종 저작일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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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조직범죄란 지금까지도 ‘조직폭력’, ‘폭력조직’, ‘조폭’ 등으로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이다. 조직범죄의 정의는 아직까지도 일반적인 개념화가 되어있지 않을 정도로 많은 개념화 시도들이 있었지만 명확한 개념을 규정하기에는 아직도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먼저 범죄조직이 행하는 행위들 중에 어떤 것이 범죄이고, 어디서부터 합법적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범죄조직의 구성원들의 행위 중에 어떤 것이 범죄이고 아닌지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도 있다. 예를 들어 이들은 서로 역할을 분업화 하여 행동하는데 각각의 역할 중 범죄행위 인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술적 개념의 정립을 위해서는 연구에 대한 관심이나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지만, 조직범죄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의 경우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범죄가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TV나 영화에서 비춰지는 조직범죄의 모습만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경찰청, 2014 경찰백서, 2014.
김우준, 조직범죄론, 진영사, 2013.
양태규, “조직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정지운, “경찰의 조직폭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역할”, 경찰학연구소/경찰학논총 제5권 제1호, 2010.
김명운, “조직범죄에 대한 대응책과 현행 근거법령에 대한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제5권 제2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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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인, 신의기, 김광준, 강석구, 윤혜성, 최응렬, 허경미, 송봉규, “조직폭력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07-0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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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식, “한국사회의 조직폭력과 조직범죄”, 한국사회학회 2004년도 특별 심포지움, 2004.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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