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할당제 반대 입장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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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능력주의에 합당한 선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 여성할당제를 통한 비례의원의 여성비율 지정이나 공무원 임용 비율을 지정하는 것은 엄연한 능력주의 선발에 해당하지 않음.

▶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며 자유 경쟁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국가이다.
- 자유 민주주의 : 법 앞에서 평등을 보장한다.
- 자본주의 :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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