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10 . 전국인민대표회의 결과
- 최초 등록일
- 2004.03.22
- 최종 저작일
-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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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번역본이 짱~
목차
<전국인민대표대회>
1.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
2.전국인민대표대회 주요 결정 사항
우방궈 위원장의 보고 발표 번역본
본문내용
1.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
중국은 14일 사유재산권과 인권보호를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채택하고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2차 회의를 폐막했다. 이번 회기에서 사유재산권과 인권 보호 조항 등 13개 항이 신설.수정된 헌법 개정안을 찬성 2천863, 반대 10, 기권 17으로 가결했다. 개혁.개방 헌법으로 불리는 지난 1982년의 제4차 수정 헌법중 네번째인 이번 헌법 개정에는 `공민의 합법적인 사유재산은 침해 할 수 없다'는 사유재산 보호조항이 신설돼 사영기업과 기업인들은 불안을 씻고 기 업 활동과 경제건설에 매진할 수 있는 이정표가 마련됐다.
또 국가존중과 인권 보장 조항이 삽입돼 법치주의의 제도화 , 인권 신장의 길을 열었고,이 밖에 토지 수용의 경우, 보상 원칙이 명문화되고 취 업과 사회보장에 대한 조항도 새로 들어갔다. 자본가 계급의 공산당 입당을 허용하는 3개 대표론(당이 선진 생산력,선진문화, 광범위한 인민의 이익을 대표)이 당장(黨章)에 이어 헌법 조항에 삽입됐다.
이날 회의는 또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5일 개막식에서 행한 `정부공작 보고' 를 비준했다. 원 총리는 보고에서 경제성장률을 7%로 조절하면서 도시-농촌, 연안- 내륙, 계층간 균형 발전과 합리주의 정책으로의 전환과 과열 경기를 방지할 것을 선언했다.
참고 자료
중앙일보.
조선일보
세계일보
인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