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에 나타난 학생의 적성, 능력, 진로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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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에 나타난 학생의 적성, 능력, 진로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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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31조 1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전부개정 1987.10.29 헌법 제10호)’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2009.5.18.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그리고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에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전문개정 2007.12.21)`고 나와 있다.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2009.5.18.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이 두 법률에는 공통적으로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말이 들어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애매모호한 말인 ‘능력`에 따른 교육은 어떤 교육을 말하는 것인지 알아보자.
‘능력에 따른 교육’을 바라보는 입장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먼저 균등주의 입장은 학생 누구나 갖고 있는 능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능력은 단일 척도에 의하여 서열 지울 수 없는 것이고, 개인의 능력은 다양하며 개발의 필요를 지시하는 것이지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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