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의 공급 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정부 주체의 사회복지
2) 민간 주체의 사회복지
3) 공급 주체에 따른 사회복지의 장단점
4) 사회복지의 민영화 및 시장화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서비스란,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다양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훨씬 많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한 서비스로 인한 이익은 실질적으로는 혜택을 받는 개인이 그 효과를 누린다고 할 수 있지만 크게 본다면 사회 전체에 대하여도 사회 통합 및 발전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므로 적절한 서비스의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국민의 복지와 일상생활에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서비스의 공급은 경제성이나 그 효율성보다는 공공성이 더 중요하다 여겨져 왔으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는 국민의 세금이 그 재원이 돼서 실시하는 만큼 적절한 제공에 대한 많은 제약이 따르게 마련이다. 또한, 획일화된 정책으로 인하여 그 독창성을 상실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일정 부분 한계점을 갖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초기 사회복지 정책들을 보면 당장에 생존권과 관련된 의식주와 관련된 문제들의 해결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현재의 우리 사회는 눈이 부실만큼 거대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됨으로 인하여 그동안 단순하게 의식주를 해결해주기 위한 물질적인 차원의 서비스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적 문제와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절실해졌고 정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적절한 문제 개입과 해결을 위한 민간에서의 사회복지 서비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하겠다.
이에, 공급 주체에 따른 사회복지의 특징과 장단점을 알아보고 민영화 및 시장화에 관한 논점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인, 「지방정부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의 경쟁, 유인, 성과평가가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인문사회연구, 2009.
김순양,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민영화의 성공요건 고찰: 사회복지관 시설의 민간위탁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1998.
원석조,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