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 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 서비스사업

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 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 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주체
2. 민간주체
3. 한국 사회 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복지 기관, 민간복지 기관이다. 객체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들을 의미한다. 영역으로는 광의의 의미로는 소득 보장, 주택, 교육 등이 있고 협의의 의미로는 소득 보장, 주택 등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정책의 공급주체란 정책을 책임지고 시행하는 주체들을 의미한다. 공공 주체는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리포트에서는 사회복지의 공급 주체인 공공과 민간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한국의 사회서비스 사업이 민영화 및 시장화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볼 예정이다.

Ⅱ. 본론

1. 공공주체
공공 주체를 대표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복지국가가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전하며 중앙정부가 주도적인 복지공급의 주체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말부터 복지국가의 위기가 발생하였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기능은 축소되며 민간부문의 역할이 강조되는 등 복지공급주체에서도 다원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 중앙정부
우리나라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을 수립, 집행, 감독하는 부서이다. 중앙정부는 다른 지역으로 파급효과가 큰 복지 기능, 규모의 경제, 기획관리기능 등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주요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특징, 기능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복지정책 중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규모가 큰 연금, 국민건강보험, 공공부조 등은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지방정부
1990년대 이후에 복지국가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복지정책의 주체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등 시대적 조류도 복지 관련 사무의 일부분을 지방정부, 민간부문으로 이양시켰고 이 과정에서 복지공급주체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됐다.

참고 자료

오세영, 사회복지정책론, 2018.09.10., 신정
이철수, 사회복지학사전, 2009.08.15., Blue Fish
최천규, 학문명백과:사회과학, 형설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