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_보건의료관계법 적용 판례 조사

목차

1. 판례
2. 사건 개요
3. 판결 요지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김할머니 사건
민사판례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 제거 (2009. 5.21. 선고 2009다17417 판결)

사건개요
김 할머니는 A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받던 중 과다출혈 등으로 인하여 심정지가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지속적 식물인간상태(PVS)에 있으면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채 연명치료를 받았다.
김 할머니의 자녀들은 '연명치료는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징후만을 단순히 연장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고, 김 할머니는 평소 무의미한 생명연장을 거부하고 자연스럽게 죽고 싶다'고 밝혀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A병원 측은 '김 할머니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사망에 임박한 상태가 아닌데도 중단하는 것은 의사의 생명보호 의무에 반하고 형법상 살인죄 또는 살인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반박하였다. 이에 자녀들은 특별대리인 자격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 제거를 청구하였다.

판결 요지
원심은 회생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인간성의 지표 없이 기계장치 등에 의하여 연명되고 있는 경우라면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의사는 이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연명장치 제거에 관한 별도의 입법이 없는 이상, 기준과 시행에 있어 다음 네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참고 자료

강영실 외(2022). 2022 보건의료관계법규. 수문사.
전국 간호대학 법교육 연구회(2022). 2022 보건의약관계법규. 에듀팩토리.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precSc.do?menuId=7&subMenuId=47&tabMenuId=213&query=%EB%B3%B4%EB%9D%BC%EB%A7%A4%EB%B3%91%EC%9B%90%20%EC%82%AC%EA%B1%B4#licPrec222071
온라인뉴스팀(2013), [판결브리핑] 폐암말기 아내 보살피던 80代남편 결국… 外,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71735
한국일보(2012), 남편이 6년째 폐암에 시달린 아내를…
http://www.nibp.kr/xe/board2_3/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