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관계법규-판례제시 후 문제점, 해결책 작성

목차

(1) 보건간호실무와 관련된 법 조항 중 본인이 가장 관심있는 법 조항
(2) 판례제시
(3) 문제점
(4) 해결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간호사의 간호사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선정하였다.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참고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8695&mode=0#AJAX
[친절한 판례氏] "의사없이 간호사가 한 프로포폴 주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머니투데이 https://m.mt.co.kr/renew/view_amp.html?no=2016042817058216147
“무면허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처 필요하다”, 한의신문 https://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44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