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관계법 적용판례 보고서 A+

소개글

보건의료관계법 적용 판례입니다
제가 직접 조사 후 쓴거라 참고하시면 좋아요!
법규과목 A+ 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나는 이번 보건관계법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간호사를 대상으로 보건의료관계법이 적용된 판례를 찾아보고, 특히 간호사 또는 의료인이 어떤 부분을 위반하였는지 자세히 조사해보았다. 먼저 혈액관리법을 위반한 사례이다. 혈액관리법의 목적은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수혈자와 헌혈자를 보호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특히 혈액제제를 자주 다루는 간호사는 부적격 혈액이 채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혈액을 주입하여 발생하는 수혈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혈액관리법에서는 혈액매매행위의 금지, 헌혈의 권장, 헌혈자 보호와 의무 등과 관련된 제도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을 위반하면 징역 및 벌금이 구형되지만, 일부에서는 관련 처벌규정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우리나라 혈액 98%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적십자사가 간염과 말라리아 보균자의 피를 수혈해 감염시키고, AIDS보균자로부터 과거 헌혈 경력조회를 하지 않은 채 채혈하는 등 혈액 관리를 부실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또, AIDS 바이러스 잠복기 상태의 피를 수혈 받은 7명이 AIDS에 걸린 것으로 확인돼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혈액관리법 위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00962#dvOpinion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https://www.yna.co.kr/view/AKR*************005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468
의료인과 보건교육사를 위한 보건의료관계법규, 수문사,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