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모형과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시오

소개글

과목명: 정책결정론
주제: 정책결정모형과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시오

목차

[요약문]
1. 정책결정 모형
2.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I. 서론

II. 본론
1. 정책결정 모형
1) 합리모형
A. 주요 내용
B. 특징
C. 한계
2) 만족 모형
3) 점증 모형
4) 혼합 모형
5) 최적모형
6) 쓰레기통 모형
2.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정책 과정 참여자
2) 정책 결정의 구조
3) 정책 대안의 존재
4) 다른 정책과의 관계
5) 정치, 경제, 사회적인 환경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책결정 모형
이 보고서는 여러 개의 정책 대안들 가운데에서 실제로 정부가 비용과 에너지를 투입해서 실행에 옮길 하나의 정책 대안을 선택하는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글이다. 우리는 그러한 정책 대안 선택과 기준의 방법에 대한 이론들을 ‘정책결정모형’이라고 부른다. 정책결정모형에는 크게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혼합모형, 최적모형, 쓰레기통 모형이 있다. 각각의 모형에서는 정책대안을 어떻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책결정 모형의 기본이 되는 것은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이다. 합리 모형은 인간을 완벽하게 합리적인 경제인이라고 전제하고 이들이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고 본다. 그렇지만 이러한 관점은 지나치게 이상적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합리 모형을 일부 변형한 만족 모형이 등장했다. 만족 모형에서도 합리성을 인정하되 완벽한, 완전한 합리성이 아니라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 이에 반해서 점증모형에서는 기존의 정책을 시대와 상황에 따라 점증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것이 정책결정의 실질이라고 이해한다. 현실적으로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다. 정책결정자들의 입장에서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존에 실행했던, 그래서 이미 검증된 정책을 일부 변형하는 수준에서 새로운 정책을 실행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점증 모형은 이러한 정책 결정의 실제를 잘 반영한 이론이다.

참고 자료

한국행정학회 홈페이지, 행정학전자사전
법문사, 김형렬, 2000, 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