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관한 자립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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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1. 보호대상아동 정의 및 아동 보호 유형
2. 보호대상아동 발생 및 보호조치

Ⅱ. 보호종료아동 자립생활 현황 및 지원 서비스
1. 주거현황
2. 진학현황
3. 취업 및 경제현황
4. 사회적 지지체계

Ⅲ.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생활 한계점
1. 자립정착금
2. 주거지원사업
3. 교육지원사업
4. 취업지원
5. 기타문제

Ⅳ. 제언
1. 주거지원제도 적극적 활용 방안
2. 자립전담요원의 사례관리 활성화 방안
3. 자립정착금 일원화 및 취업지원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보호대상아동 정의 및 아동 보호 유형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의하면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우리나라는「아동복지법」제15조 제①항 제2조부터 5조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에게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이는『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표1과 같이 총 다섯 가지 가정 외 보호유형 ①가정위탁, ②아동양육시설, ③공동생활가정, ④아동보호치료시설, ⑤입양.
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과 달리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보호가 되므로 기타 제도와 보호성격이 다르므로 보호종료아동의 지역사회 내 자립을 다루는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입양제도도 마찬가지로 아동이 18세에 도달할 시 국가에서 자립지원제도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가정위탁
일정 기간 동안 친가정(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위탁아동을 보호, 양육하며 친가정 복귀를 돕는 부모(가정)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ㆍ행동ㆍ발달 장애, 성폭력ㆍ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관련 전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입양
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신분행위

2. 보호대상아동 발생 및 보호조치
아동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4천 명의 아동이 가정에서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하고 부모와 분리되어 보호대상아동이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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