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관련 주요제도(갱생보호, 소년보호처분, 법률구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소년자원보호, 치료감호, 보호감호, 보호관찰, 범죄피해자구조, 가정보호처분)

목차

1. 갱생보호
2. 소년보호처분
3. 법률구조
4.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5. 소년 자원보호
6. 치료감호
7. 보호감호
8. 보호관찰
9. 범죄피해자 구조
10. 가정보호처분
11.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갱생보호

비행청소년과 범죄인들이 수용시설에서 나와 재 비행 혹은 재범하지 않도록 선도함으로써 자립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적 사업이다. 중간 처우시설의 성격을 띤 지역사회 중심 프로그램이다.
대체로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가퇴원, 형기종료 등으로 사회에 진출한 자들에 대하여 정신적 ․ 물질적 도움을 제공하여 사회적응을 돕는 보호활동이다.
갱생보호공단과 민간에서 중간 처우시설로 운영되는 곳이 있다.

2. 소년보호처분

소년법이 명시하고 있는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처분을 규정한 것이다. 소년법에 의하며 소년부 판사는 20세미만의 소년사건에 대해 심리(재판이란 용어를 사용치 않음)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7가지 처분(1호~7호) 중 하나를 내릴 수 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을 받는 절차는 조사, 심리 처분 등으로 구분된다.

3. 법률구조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제도의 하나이다.
법률구조법 제정과 법무부 산하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하의 대한법률 구조공단을 통해 법률구조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