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론1 ) 보호관찰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호관찰제도 내용
(2) 보호관찰제도의 효과

Ⅲ.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호관찰은 범죄자를 교도소 등에 구금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정한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하는 처분을 말하며 다시 범죄를 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호관찰제도를 집행하여 범죄자를 교도소 등에 구금하지 않고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 등 일정한 의무를 하게 하며 지난 1989년 제도가 도입되었고 현재도 계속해서 집행 중에 있다. 이러한 제도로 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을 받는 대상의 대부분은 가정 폭력이나 음주 운전 등을 한 경미한 범죄자들이며 성범죄나 살인을 저지른 중범죄자들은 소수 받고 있는 중이다. 특히 성범죄자들의 경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아 위치 추적을 진행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접근도 금지하는 명령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재범률을 낮추는 것의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호관찰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참고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보호관찰제도. 법제·행정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23625
형사정책. 박상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21.02.28
보호관찰제도 30년 7%대 재범억제 효과…'통제→재활' 전환. 구교운 기자. 머니투데이. 2019.06.30.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63009008252640
1명이 125명 관리...재범 못막는 보호관찰. 구아모 기자. 서울경제. 2021.06.04
https://www.sedaily.com/NewsView/22NI90SV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