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_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별 법률 중 이번 학기에 학습하지 않는 반드시 아래의 법 중에서 1개의 법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그 법의 중요한 내용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시오a
- 최초 등록일
- 2023.08.17
- 최종 저작일
-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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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실천_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별 법률 중 이번 학기에 학습하지 않는 반드시 아래의 법 중에서 1개의 법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그 법의 중요한 내용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시오a"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선정이유 및 제정목적, 연혁 등
Ⅱ. 본론
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요약
Ⅲ. 결론 : 느낀 점 및 나의 의견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내가 이번 과제의 주제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회 내 처우 중의 하나인 보호관찰제도는 우리나라에서 1989년에 실시되었다. 처음에는 소년 범죄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오다가 1998년 성인으로까지 그 제도가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호관찰의 역사가 25년이 채 되지 않은데다가 범죄인에 대한 일반인의 시각이 아직은 부정적이고,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보호관찰영역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에 있어서 지역사회 협력은 협력의 초기단계 혹은 협력의 구축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범죄대책은 범죄자에게 보복적인 형벌을 과하는 정책에서 적극적으로 범죄자를 교화, 개선하여 사회복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취지로 보호관찰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많은 사회복지기관과 사회복지사가 각 지역의 보호관찰소와 협력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낮추며 사회복귀를 돕고자 보호관찰소의 협력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훈(2012),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홍세영외(2014), 사회복지법제론, 21세기사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보호관찰소와 사회복지기관의 협력에 관한 연구 : 전국의 보호관찰소를 중심으로. 천지영. 2008
소년범의 증가와 소년법. 충남일보. 2021. 10. 27
음주·외출 제한 상습 위반한 전자발찌 대상자 30대 체포. 뉴시스. 2021.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