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사건' 간호윤리 사례보고서

소개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사건' 간호윤리 사례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
1) 법적 의무 위반 간호판례………………………………………
2) 문헌고찰 …………………………………………………………

2. 간호판례 원인분석…………………………………………………
1) 사례 법적 근거 ……………………………………………………
2) 사례 윤리적 근거 …………………………………………………
3) 법적 및 윤리적 근거에 따른 간호사의 역할 …………………
4) 해결방안 ……………………………………………………………

3. 결론 …………………………………………………………………
1) 제언 및 느낀점 ……………………………………………………

4.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서론
1. 법적 의무 위반 간호판례
(1)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
2017년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오후 9시 32분부터 차례대로 오후 10시 10분, 10시 31분, 10시 53분까지 연달아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미숙아 신생아 4명(여아2, 남아2)이 심정지를 일으키고 80여 분 만에 전원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환아 4명은 전원 미숙아로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었으며 다른 선천성 기형 등의 특이 동반 질환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신생아들의 사망 원인은 시트로박터 프론디균으로 인한 패혈증임을 발표했다. 본 사건은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분주’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 결론 내렸다.
문제가 된 지질영양제의 경우 당시 환아 1명당 일주일에 2병으로 간호사들에게 ‘매일 투여하라’ 비공식적인 지시를 하여 간호사들의 분주 관행이 계속된 것으로 나타난다. 해당 신생아중환자실의 B교수와 J교수는 국제의료기관평가인증을 위해 국제 인증 기준인 ‘처방과 투약 일치’에 따라 ‘환자 1명당 1병씩’을 처방으로 쓰고 이를 실제로 이행하지 않으며 간호사의 분주 관행을 묵인하였다. 경찰 측은 이것을 문제 삼아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때 1명당 1병씩 맞힌 것처럼 비용을 허위 청구한 것으로 보아 사기 혐의까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병원은 첫 신생아가 사망하고 3시간 반이 지난 다음날 새벽 1시가 돼서야 양천구 보건소에 신생아들의 사망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지만 경찰서에 초기 신고를 한 것은 병원이 아닌 유가족(일반인)이었으며 이후 경찰이 구청 당직실로 전화하여 사실을 알렸다. 즉, 병원 측의 자발적 신고는 거짓으로 드러났으며 나머지 신생아들의 전원 조치 또한 사건 발생 2시간 후에나 보호자들에게 알렸다. 병원 측은 유가족에게 설명하기에 앞서 기자회견부터 열어 물의를 빚었다.

참고 자료

전국간호대학 법교육연구회, 『보건의료관계법규1, 2』, 에듀팩토리(2022)
김미화. (2019), 간호대학생의 간호윤리 가치관. 문화기술의 융합, v.5 no.1, 59-66.
장금성 외, 『간호윤리학과 전문직』, 현문사(2016)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료진 무죄받기 까지』, 의협신문, 2019.02.21,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839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4772&efYd=2018101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