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로보는정치_대통령중심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의 특징과 장단점을 상호 비교하고 향후 개헌을 한다면 한국은 어떤 권력구조를 채택해야 하는가

목차

1. 서론

2. 본론
1) 권력구조별 특징과 장단점
(1) 대통령중심제의 특징과 장단점
(2) 의원내각제의 특징과 장단점
(3) 이원집정부제의 특징과 장단점
2) 한국의 정부형태 및 권력구조 논쟁
(1) 한국의 현행 대통령제의 특징 및 쟁점
(2) 한국 정부형태 및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의 진행상황
3) 개헌시 한국의 권력구조 채택에 대한 제언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에서 권력구조개편론, 즉 개헌론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대통령 선거를 1~2년 정도 앞두고 시작해서 정치일정상 개헌이 불가능한 시점까지 논의되다가 대통령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곤 했다. 김대중과 김종필의 정치적 연합으로 DJP 정부가 탄생되던 때에는 대통령 당선 후 의원내각제 개헌을 전제로 해서 연합정권을 창출했으나, 결국 내각제 개헌을 유보하는 권력구조개편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해 정치적 연합이 붕괴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권력구조에 대한 쟁점은 크게 권력구조 자체의 문제,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권력구조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요소가 혼합된 형태를 띠고 있어 제왕적 대통령, 여소야대 시의 분점정부 문제, 5년단임제로 인한 중간선거의 불규칙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정치권과 학계 등에서 현행 대통령제를 보완하는 미국식 4년 중임제, 독일 등을 모델로 하는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 다양한 개헌론이 제기되었으나 제대로 된 논의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지금까지 정치적 이슈로잠재되어 오고 있다.
본론에서는 권력구조의 큰 분류인 대통령중심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의 특징과 장점을 살펴보고 한국의 정부 형태 및 권력구조에 대한 논쟁의 쟁점과 진행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향후 개헌을 진행할 경우 채택할 권력구조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본론

1) 권력구조별 특징과 장단점

(1) 대통령중심제의 특징과 장단점

① 대통령 중심제의 의의와 특징

대통령중심제는 의회로부터 독립하고 의회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국정이 운영되고, 대통령에 대해서만 정치적 책임을 지는 국무위원에 의해 구체적인 업무가 집행되는 정부의 형태이다. 엄격한 권력의 분립과 독립, 그리고 권력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특징으로 하는 제도이다.
보통 대통령중심제라고 하면 미국을 전형으로 하는 삼권분립제도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통치조직을 말한다. 따라서 대통령제 하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조직과 활동이 독립성의 원칙에 따라 지배된다.

참고 자료

한국 대통령중심제 정부형태의 비교분석과 개선방안, 손재필,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석사논문, 2013
한국의 정부형태 및 권력구조 논쟁 : 쟁점의 본질과 효율적 대안, 박기덕, 세종연구소, 2007
정부형태개헌론의 쟁점과 방향, 김종철, 현안과 정책,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