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 판례분석

소개글

"간호윤리 판례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례 소개

2. 서론

3. 간호사가 위반한 의무
3-1. 판례에서 인정하는 간호사의 의무 : 주의의무의 위반
3-2. 판례에서 인정하는 간호사의 의무 : 확인의무의 위반
3-3. 간호사 윤리강령과 윤리지침에서의 위반

4. 사례의 문제점
4-1. 사례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

5. 사례의 개선방안

6. 자료 출처

본문내용

<사례>

간호사 A씨는 지난해 3월 손가락 골절 접합수술을 받고 회복을 위해 병동으로 온 20살 육군 B 일병에게 주사를 놓았다. 의사가 처방전에 쓴 약물은 궤양방지용 ‘모틴’과 구토를 막는 ‘나제아’ 였지만, A씨는 마취 때 기도삽관을 위해 사용하는 근육이완제인 ‘베카론’을 잘못 투약했다. B 일병은 투약 3분 뒤 심정지 증상을 보였고 한 달 뒤 사망에 이르렀다. 인천지방법원은 이에 인천 가천대 길병원의 간호사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중 략>

<서론>
사건 2015고단 7560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한 판례를 보며, 저희 13조는 간호사의 의무에 따른 책임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점에 대해 비판적 논리로 접근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논의해보았습니다.

<간호사가 위반한 의무>

-주의의무의 위반-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환자에게 주사제를 투여하기 전 주사할 약물이 환자에게 처방된 약물이 맞는지에 대한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투여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A씨는 B 일병에게 주사제를 투여할 때 위에서 서술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에게 처방된 약물인 모틴과 나제아가 아닌 베카론을 투여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A씨는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주사약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며, 판례에서 인정하는 간호사의 의무인 주의의무를 어긴 것이다.

참고 자료

https://www.huffingtonpost.kr/2016/06/19/story_n_10563330.html - 연합뉴스. 간호사 실수로 군인이 사망하자 길병원이 (몰래) 한 행동들
https://incheo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7436&gubun=44&cbub_code=000240&searchWord=간호사&pageIndex=1 - 인천지법 2015고단7560
https://blog.naver.com/happy_snubh/220845210398 - 환자안전관리 중심에 있는 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_한번 더 확인하는 분당서울대의 "의약품 통합관리 시스템
https://www.yna.co.kr/view/AKR20160619013351065 - 연합뉴스. 간호사 실수로 군인 사망, 증거 은폐 급급했던 병원(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