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판례보고서

소개글

간호윤리적 관점에서 바라본 판례고찰

목차

Ⅰ. 판례사례

Ⅱ. 판례입장
1. 간호사의 책임 주장
2. 의사의 책임 주장

Ⅲ. 대법원 판결

Ⅳ. 토의 내용

Ⅴ. 개선방안 및 결론
1. 개선방안
2. 결론

출처

본문내용

Ⅰ. 판례사례
판례번호
2001도 3667
주요내용
간호사의 진료보조 및 의사의 지도감독 의무
판례 내용
1) 피해자(여,70세)는 1999년 12월 3일 뇌출혈증세로 응급실에 실려와 19시부터 약 2시간동안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의 집도로 두개골절제술 및 혈종제거술, 뇌실외배액술의 수술을 받은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였고, 피고인이 주치의로 지정되었다.

<중 략>

Ⅱ. 판례 입장
1. 간호사의 책임 주장
1) 의사의 지도 감독의무의 이행
수술직후부터 수일동안 부작용, 합병증, 후유증이 없고 side injection이기 때문에 직접 정맥에 꽂아 약물을 주입하는 것에 비해 안전하여 의사가 현장에 입회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의사의 지도 감독의무는 없으며, 간호사에게 위임을 해도 된다.

2) 간호실습생에 대한 의사의 지도 감독의무
의사가 간호실습생의 의료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실습현장에 입회하여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지만 본 판례는 의사가 간호실습생의 유무를 알지 못한다. 따라서 간호실습생에 대한 의사의 지도 감독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신국미, 간호사의 진료보조 및 의사의 지도감독 의무, 간호법교육학회, 2013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도 3667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