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와 범죄자 차별

목차

1. 적법절차와 범죄자 차별
2. 범죄자의 계층 차이로 인한 범죄자 차별
3. 범죄의사 없는 자의 범죄자 차별
4. 사견

본문내용

1. 적법절차와 범죄자 차별
대학에 와 법과 관련한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을 때 담당교수님께서 “우리나라는 가해자 위주의 법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말을 하신게 기억에 남는다. 실제로 법 조항을 보면 법 규정이 모호할 경우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확대 해석하여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며,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을 적법절차라 하는데 이와 대립되는 관계가 바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 할 수 있다. 사실을 규명하여 범인을 잡는 것이 중요함에도 실체적 진실의 발견보다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함이 우선되는 이유는, 무작정 진실을 밝히는 것만 추구하면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이 고문, 협박 등에 의해 침해될 수 있기에 이를 방지하고자 함이다.
잘못된 절차를 통해 무고한 사람이 범인으로 지목되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된 선례들이 있기에 적법절차는 더욱 강조되어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