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없는 검사들 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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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많은 드라마들이 검찰의 검찰 남용을 다루었는데, 한국에서는 검찰만 기소권을 갖고 있어 판사의 심판을 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경우가 많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재판을 받을 수 없다. 검찰의 기소권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권력이 집중되면 부패하기 마련이다. 검찰 문제는 경찰에서 발생하지 않을까? 적절한 권력분배가 필요해 보인다. 대한민국에서는 권력에 가까운 법조인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 같고, 국민과 가까운 법조인들은 어려운 삶을 사는 것 같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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