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소개글

"노동이사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노동 이사제란
2. 유럽의 노동이사제
3. 서울의 노동이사제
4.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5. 윤석열의 노동이사제 발언

본문내용

노동이사를 들어가며
-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노동 이사제 도입을 채택함
- 서울시는 2016년 9월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노동이사제와 관련한 조례 제정
- 저성장과 노동시장의 다양한 이슈를 단체교섭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사정, 노사협의회 제도가 갖는 한계 및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대두됨

1. 노동 이사제란
-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공식적인 제도로서 기업 이사회에 노동자대표들이 참여하여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경영진과 함께 하는 것을 의미
- 노동자대표란 노조 조합원뿐 아니라 관리직등 비조합원들도 포함된 기업의 노동자 전체의 투표로 선출된 대표를 말함
- 근로자 추천 이사제는 노동이사제와 기본 개념은 비슷하지만, 노동이사제가 근로자 또는 노조 대표가 이사회에 직접 참가하는 것인데 비해, 근로자 추천 이사제는 근로자 또는 노조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이사회에 참가하는 것을 말함

2. 유럽의 노동이사제
- 1970~80년대 독일에서부터 도입됨
- 계급타협의 형태로 제도화된 노사 공동 결정제임
- 기업의 주인을 주주로 국한하지 않고 노동자들을 기업의 중요한 지분을 갖고 있는 이해당사자로 여기는 관점에서 출발

참고 자료

서울시 노동이사제 현황(최홍기, 월간 노동리뷰 2020년 8월호)
공공기관 근로자이사제 도입방안(배규식, 월간 노동리뷰 2017년 8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