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및 교육이슈 분석 - 정시확대

소개글

"교육정책 및 교육이슈 분석 - 정시확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사회적 분위기

II. 연구문제

III. 개념

IV. 논의의 전개 과정

V. 찬반 논쟁

VI. 분석내용
1. 이 정책을 시행 시 교육적인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가?
2. 이 정책을 비교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다면, 비용의 차이가 있는가?
3. 이 정책으로 재정적 이득을 보게 될 주체가 있는가, 있다면 누구인가?
4. 이 정책으로 재정적인 손실을 입을 주체가 있는가, 있다면 누구인가?
5. 이 정책을 시행할 떄 비용부담(돈,물질,시간을 포함함)이 국가에서 학부모, 교사, 행정가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있는가?
6. 이러한 정책을 시행할 때 부유층, 중산층, 빈곤층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7. 이러한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비용을 발생시키는가?
8. 이러한 정책은 교육환경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가? 현재 수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종교적, 언어적, 사회 계층적 변화를 다양하게 고려)

본문내용

◇사회적 분위기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치열한 논쟁은 단연 대학 입시 문제. 정시와 수시에 대한 논쟁은 현재까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함.
-수능은 투명하고 단순한 제도지만 교실 수업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고, 학종은 교육적으로 의미있고 학교 교육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공정성·신뢰성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
―최근 조국 사태,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등으로 인하여 학종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음.
―2019.10.25 cbs현안조사 '대입 정시 확대 찬반 국민여론' 조사결과, 대입정시확대 찬성 63.3%, 반대 22.3% 모름/무응답 14.4%.

◇연구문제
―정시 확대와 관한 합리적 대안 모색을 위해, 그간의 정시확대와 관련한 논의를 정리하고 Fowler(2004)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시확대와 관련한 행간의 의미를 탐색

◇개념
―정시:수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수시:내신 비중 증가. 주요 대학의 경우, 약 80%비율로 수시 선발. 수시 선발 학생 중 60%는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고교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수상 내역, 각종 체험활동, 교사추천서, 자기소개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입시 전형

<중 략>

-학종의 비중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불만의 목소리 증가. 학종의 주관적인 정성 평가적 성격이 핵심. 학종은 기본적으로 교사의 관찰, 평가를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해석하고 평가하는 것. 정략적 점수도 중요하지만 성적이 조금 낮더라도 학생의 열정이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여 선발할 수 있음. 그러므로 학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고등학교와 대학에 대한 신뢰가 필수적. 우리 사회의 신뢰도가 높지 않은 것이 문제. 객관식 점수와 달리 분명하지 않은 평가과정에 부정이나 왜곡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 실제로 공정성 관련 문제가 많이 드러났음. 또한 내신 경쟁은 기본이고 교과 외에도 동아리, 봉사활동, 각종 대회 등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아졌진 것에 대한 부담.

참고 자료

장정현(2021). 학생부종합전형의 쟁점 분석 연구. 고려대학교
강창동(2007). 한국 대학입시 제도의 사회사적 변천과 특징에 관한 연구. 교육문제연구.
강태중·송혜정·김진경(2012). ‘사교육’에 대한 입학사정관 전형의 영향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3(4), 1 34.
교육부(2019)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교육부.
EBS(2018). 대학입시의 진실. EBS다큐프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