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변화 보고서 (A+자료/완벽정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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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문헌고찰

Ⅱ. 본론2
1. 국내·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과 정책의 변화
2. 국내·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비교내용
1) 유사점 기술
2) 차이점 기술
3. 국내·국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 정책의 개선해야 할 점 ·
1) 국내·국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 정책 문제점
2) 향후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 정책의 개선점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저출산 문제는 중동 일부 국가와 아프리카를 제외하고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문제이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 해결은 세계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가 되었다.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출산 장려 효과는 아직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출산율의 하락 추세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대체출산율 이하로 감소하게 된 것은 1983년에 들어서이며, 인구 억제정책이 폐지된 것은 1995년이며, 2004년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전부터 저출산 문제에 처하게 되었다.
아래의 제시된 UN에 의한 세계 인구정책보고서(2005)에 따르면, 1970년대 OECD 국가 중 74%가 자국의 출산수준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지만, 우리나라, 멕시코, 터키는 출산율이 너무 높다고 인식하였고, 필란드, 프랑스, 그리스 등은 출산율이 너무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출산수준이 적정하다고 인식하는 국가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에는 43%로 감소하였다. 반면, 출산율이 낮다고 보는 국가는 전체 OECD 국가 중 57%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출산율이 낮다고 인식하는 것이 곧 출산장려정책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5년에 인구 억제 정책은 폐지하였으나, 출산정책은 2005년에 도입되었다. 출산에 대해 정책 개입을 하지 않거나, 출산율 유지 정책을 취한 국가의 비중은 1976년 OECD 국가 중 74% 였으나, 2005년에는 그 비중이 53%로 감소하였다.

단기간의 정책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저출산이 초래된 원인이 여성의 사회, 경제활동 참여 증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 부족, 결혼관 및 자녀관의 변화, 자녀의 양육과 사교육비 부담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장기간에 걸쳐 복합되어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김춘미 외 공저(2019).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파주: 수문사.
기획재정부(2010). 세계주요 국가 저출산 대책 평가 및 우리나라에의 적용 방안
이삼식(2016). 저출산 · 고령화 대책의 현황과 정책과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와 대책[복지타임즈]. (2005.10.06.). http://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