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와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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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와 FTA"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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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의 개념
FTA 협상에서 쟁점이 많고, 협정 이행 후 활용과정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분야가 원산지 기준이다. 물품의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수출입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물품이 생산·제조·가공된 나라, 동식물의 경우에는 성장한 나라를 의미한다. 여기서 동식물에 대한 원산지 기준은 논란이 적으나, 수입부품을 사용하여 생산되는 공산품은 원산지 기준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주로 원재료의 공급국 및 주요 공정 수행국이 원산지 국가가 되며, 자본 투자국·디자인 수행국·기술 제공국·상표 소유국 등과는 무관한 개념이다. 모든 국가는 FTA와 무관하게 각 상품별 원산지 기준을 정하고 있다.

원산지와 FTA
FTA 원산지 기준은 흔히 특혜원산기준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협정마다 품목별 기준이 다르게 규정된다. 또한 국가별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품목별 기준도 달라진다. 당초 원산지 기준은 무역굴절(역외국에 대한 관세가 낮은 회원국으로 수입된 제3국산 물품이 다른 회원국(높은 관세 부과)에게 무관세로 수출되는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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